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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형사고발 당한 공공기관 "억울한 과태료, 맞대응"...무슨 일이 / YTN

2025-06-22 0 Dailymotion

강원도 춘천시로부터 한해 30억 원 운영비를 받는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. <br /> <br />과거 경영본부장을 지냈던 김 모 씨는 2년 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,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없었고,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진흥원 측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과 정직 등 추가 징계를 내렸는데, 이 역시 부당 징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부당 징계 피해자 :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징계하고 괴롭힘을 했다. 오로지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였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역시 별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흥원장이 수차례 사퇴를 강요했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○○ /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(지난 2023년 8월) : 개인적인 충고는 이제 한마디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지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그게 기관을 위해 해고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것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(본부장이) 어쨌든 사법적인 책임은 없지만,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….] <br /> <br />노동위원회는 부당 징계인 만큼 김 씨를 원직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진흥원 측은 따르지 않았고, 결국 천만 원 넘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 : 2년 동안 총 4번까지 이제 부과가 가능하고, 전체 금액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 가능해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죠.] <br /> <br />진흥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징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억울한 과태료와 부적절한 원직 복귀 명령이라며 행정심판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무엇보다 상위 기관인 춘천시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청이 내려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: 저희는 춘천시 피감 기관이에요. 출자·출연 기관이고 춘천시 감사 결과에서 부당하니 징계를 해라, 그리고 중징계를 해라, 찍혀서 나왔어요.] <br /> <br />결국,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| 홍도영 <br />자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230757295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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